![[민영화정책]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가격 정상화-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20-0001.gif)
![[민영화정책]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가격 정상화-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20-0002.gif)
![[민영화정책]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가격 정상화-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20-0003.gif)
![[민영화정책]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가격 정상화-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20-0004.gif)
![[민영화정책]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가격 정상화-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20-0005.gif)
![[민영화정책]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가격 정상화-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20-0006.gif)
![[민영화정책]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가격 정상화-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20-0007.gif)
![[민영화정책]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가격 정상화-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20-0008.gif)
![[민영화정책]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가격 정상화-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20-0009.gif)
![[민영화정책]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가격 정상화-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20-0010.gif)
![[민영화정책]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가격 정상화-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20-0011.gif)
![[민영화정책]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가격 정상화-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20-0012.gif)
![[민영화정책]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가격 정상화-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20-0013.gif)
![[민영화정책]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가격 정상화-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20-0014.gif)
![[민영화정책]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가격 정상화-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20-0015.gif)
![[민영화정책]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가격 정상화-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20-0016.gif)
![[민영화정책]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가격 정상화-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20-0017.gif)
![[민영화정책]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가격 정상화-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20-0018.gif)
![[민영화정책]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가격 정상화-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20-0019.gif)
![[민영화정책]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가격 정상화-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520-0020.gif)
분야
hwp2. 한전 구조개편 및 민영화 사례요약
2.1 한전 구조개편과 민영화 논의
2.1.1 민영화(privatization)란?
2.1.2 전력산업의 특징
2.1.3 구조개편과 민영화 논의
2.2 한전 구조개편 및 추진과정
2.2.1 한전 구조개편의 필요성
2.2.2 추진과정
2.2.2.1 한전 구조개편 및 민영화 기본방향
2.2.2.2. 추진과정
3. 한전 구조개편 및 민영화 주요 논점 및 평가
3.1 한전 구조개편 추진의 필요성
3.2 구체적인 논점들과 평가
3.2.1 경영지표가 양호한 한전을 구조개편하는 이유
3.2.2 구조개편 이후 전기요금 상승 우려
3.2.3 민간회사의 투자기피로 인한 평가유급 차질 발생 가능성
3.2.4 발전회사간의 담합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
3.2.5 발전회사간의 인수·합병에 의한 시장독점 우려
3.2.6 한전을 그대로 두고 민자발전사업만 확대하여 부분경쟁 도입
3.2.7 한전 종업원들의 고용불안 우려
4. 결 론
전력 산업이라는 성격상,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증가와 전체 산업 규모의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했다. 이를 감당할 수 있었던 민간 기업은 대기업 몇몇 밖에 없었고, 사실상 그들의 재무구조상 한전의 역할을 떠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전력의 생산과 분배와 관련된 산업은 국가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한전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IMF 이후 공기업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 되고, 대외적으로는 OECD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회원국 상호간의 전력 등 공익사업의 규제 내용 및 구조개편 상황을 점검하고, APEC 에너지 실무그룹에서 회원국간 상호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IBRD 차관 공여의 조건으로 전력·통신·가스 등 공익서비스 분야의 구조개편이 요구되는 등의 요인 때문에 한전이라는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가 시작되게 되었다.
민영화는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환경이 시장 경쟁 체제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뜻한다.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보도참고자료
해외전력산업의 규제완화에 관한 연구, 손양훈, 조성홍,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ecoi.or.kr/data/energy/energy1.asp
각종 신문기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