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02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전개 양상
03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04 위헌 판결 이후의 현황
05 위헌 판결 이후의 해결 과제 및 대안
06 해외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
인터넷 실명제
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웹사이트에 인터넷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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