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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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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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형태
1.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2.인터넷 실명제의 형태
1)선거게시판 실명제
2)일반게시판 실명제
3)일반적 인터넷 실명제
4)제한적 본인 확인제

Ⅱ.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목적과 문제점
1. 인터넷 실명제의 순기능(도입목적)
1) ‘표현의 자유’ 역기능적 남용의 제재
2) 언론 출판의 역기능적 남용 제재
3) 건강한 토론 문화의 정착 위해 필요
4) 정보나 의견게재에 신뢰성 부여
5) 폭력적, 음란정보, 상업광고 유포 감소
2. 인터넷 실명제의 역기능
1) 인터넷실명제로 인한 문제점
2)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3) 실명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의 남용
4) 인터넷 실명제가 교육과 계몽을 통한 개선보다 통제에 중점

Ⅲ. 실명제 도입 사례
1. 국내 도입사례
2. 외국사례

Ⅳ.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대책방안

본문내용

2) 언론 출판의 역기능적 남용 제재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언론은 말이나 글로 자기의 사상을 발표하는 모든 일을 말한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일도 언론인 것이다. 그러나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언론을 행사할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4항과 충돌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는 그 정도가 심각해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한번 침해된 명예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견은 언론의 자유라고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익명으로 인한 언론․출판의 역기능적 남용을 제재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3) 건강한 토론 문화의 정착 위해 필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해도 되므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시키거나 욕설 사용, 음담패설 등 불건전한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 또한 근거 없는 비판으로 올바른 토론을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듯 익명을 통한 언어테러는 건전한 의견을 주장하고 싶은 국민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게 만들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토론이 성립되지 못한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근거 있고 합리적인 의견교환으로 인해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다.

4) 정보나 의견게재에 신뢰성 부여

인터넷 상에서 다수의 정보와 의견이 있지만 그것들의 진실성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또한

#실명제 #인터넷 #자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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