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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미국법과 한국법의 차이(대륙계 법과 영미계 법의 차이)
2. 본론
(1) 조약의 적용문제에 관한 판례
(2) 물건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판례
3. 결론
대륙법체제의 특징
대륙법은 성문법 체제로서 법률로 제정·공포되어 있다.
대륙법 체제에서의 각종 법률은 국회에서 절차와 합의에 의해 개정된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을 들 수 있다
영미법 제체의 특징
영미법은 불문법 체제로서 주로 판례에 의해 형성되므로 일명 판례법이라고 한다.
판결시 재판관이 기존의 판결내용을 번복시키는 것이 성문법체제에서의 법 개정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 미국 등을 들 수 있다.
서적
항공 판례의 연구 (2008년, 김종복 저)
무역 초보자가 꼭 알아야할 139가지 (2006년, 유광현 저)
국제 항공법(2011년, 박원화 저)
논문
바르샤바조약 제29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2006년, 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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