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청소년관련법과 정책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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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청소년관련법이라 함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으로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과 규칙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1년의 미성년자보호법과 1962년 아동복리법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법률로 제정되었다. 그 후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1988년에는 소년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1987년에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본격 근거법으로서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에는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정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본 법제가 갖추어졌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정립한 청소년 헌장이 1990년에 제정되었고, 1998년에는 새롭게 개정하였다. 1997년에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에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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