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 학교무료급식 찬반양론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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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근 우리사회에서는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고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1년에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놓고, 주민투표까지 실시되는 등 최근에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고 있다. 결국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사퇴와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이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하였지만 여전히 무상급식의 전면실시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 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부터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아직 전면적 무상급식은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실현되고 있지 않다.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가 지지를 받고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기반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과연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실시가 현실화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김광호·이인숙 기자 경향신문 2010-03-12 (여 “재벌자녀 급식” 야 “낙인찍기 복지” 기사 참조)
◇ 김만두, 한혜경 공저 (2000),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 김태성 (2003),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 박종삼외 공저 (2005),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 안홍기기자 오마이뉴스 2010-03-18 (헛갈리는 유권자를 위한 '무상급식 용어사전','무상 급식' 30%로 확대? → '급식비 지원 확대'로 고쳐 써야)
◇ 정연정 (201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연구 : 사회적 낙인 인식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 홍희경기자 서울신문 2010-03-22 (무상급식 공방 대해부 (상, 하)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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