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문제] 한국의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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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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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교육문제] 한국의 사교육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문제제기
1.1. 사교육열풍의 문제점
1.2.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

2. 실태와 경과
2.1. 대학입시의 비일관성

3. 사교육비 문제의 원인
3.1. 공교육의 부실
3.2. 과도한 입시 경쟁
3.3. 학력 위주 사회
3.4. 높은 교육열
3.5. 기타 요인
4. 사교육 문제의 대책
4.1. 사교육비 관련 정책의 변화
4.2. 사교육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 방향
4.3. 정부의 2. 17 사교육비 경감 대책

5. 전망과 제언
5.1 전망
5.2 쟁점
5.3 제언

6. 토론 및 맺음말
6.1. 설문조사 결과
6.2. 설문조사 결과 분석
6.3. 토론 내용 요약
6.4. 맺으며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지금 지나치게 과열된 사교육으로 온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다.
학생의 83%가 학원을 다니고 연간 13조가 넘는 교육비지출 규모는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기업형 입시학원, 고액 족집게 과외 등이 빚어내는 부작용들은 강남 부동산값 폭등, 이민열풍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등장하여 사교육비 문제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고-KBS 특별기획 한국사회를 말한다
제 15회 “사교육 열풍 학교가 무너진다” 2003/11/22방송)

1.1. 사교육열풍의 문제점
1)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
2000년 이후 시장규모 매년 2조원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현재 약 13조원으로 공교육의 2/3를 육박하는 수준 이다.

2)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불균등 초래
빈부 격차에 따라 교육기회는 불평등을 가져 온다. 이는 사교육비의 과대 부담이 대도시 고소득자들의 당면한 문제이라면 실제 절반이상의 비도시 학생들에게 닥친 문제는 교육의 불평등일 것이다.

3)공교육의 비정상화
공교육의 비정상화 학교 교실 붕괴-공교육불신과 사교육 창궐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선행학습 일반화로 학생의 학습흥미와 동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공교육은 사교육에 눌려 파행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밤늦도록 학원이나 과외수업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수면 부족을 학교 수업시간에 해결하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서, 교사들은 수업진행의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다. 교사 권위가 하락 됨은 물론이고 , 사기 저하까지 가져오며, 학교의 정규 수업은 잠을 보충하는 시간이 되었다.

4) 학생들의 신체, 정신적 발달 저해
과도한 학습량과 학습시간으로 학생들의 부담 또한 과중하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0교시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고등학교 중에서 0교시를 하지 않는 학교는 거의 없다. 이런 현실에도 귀 막고 눈 막은 교육부는 우리 교육의 희망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하루에 최소한 10시간의 수업을 받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학교가 밤 10시 전후 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l 김용일, 위험한 실험, 서울:교육과학사, 2000
l 주삼환 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03
l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1991
l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8
l 송원재(2003), “한국교육개발원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의 문제점과 범국민진영 사교육비 종합대책안의 방향”
l 교육인적자원부(2003), “사교육비 실태 조사 및 경감대책 연구”
l 교육인적자원부(2004),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자료집
l 교육평가원 (www.kedi.re.kr)
l 인터넷 중앙일보
l 전교조 홈페이지(moim.ktu.or.kr)
l http://www.kbs.co.kr/1tv/sisa/aboutkorea/vod/1234602_1173.html
l http://unescostat.unesco.org/I-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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