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견,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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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
우리나라 급식의 역사
3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4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견
5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6
참고 자료
초․중교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논란 이슈이다.
2009년 12월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에 무상급식의 단계별 시행을 거듭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의회와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2011년부터 초등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서울시 교육관련 예산인 1445억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697억원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복지예산이 당의 이익과 계략에 의한 희생양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 통과의 경우처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일이 결코 아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강하게 맞설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서로 기세싸움을 벌이며 으르렁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김지석, 선거판에 등장한 무상급식 논란, 한국일보, 2010.3.12
이혜영, 무상 학교급식의 가능성 탐색, 2009.7
오용순,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 시사에서 출발하는 글쓰기, 2010.3
박희근, 학교 무상급식 확대 관련 정책방향, 교육과학기술부, 2009.7
무상급식 관련 조사, 엠브레인, 2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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