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위임입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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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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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임입법]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_ 一. 머리말
_ 1. 위임입법의 의의
_ 2. 위임입법의 종류
_ 3. 위임입법의 필요성 및 문제점
_ 二. 各國에서의 위임입법의 한계와 그 전개
三. 위임의 한계에 관한 일반론
_ 四. 위임명령의 수권의 한계에 관한 개별적 고찰
_ 五. 위임명령의 내용상 한계에 있어서 개별적 고찰
六. 집행명령에 관한 개별적 고찰
七. 위임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명령

본문내용

행정기관이 法條의 형식에 의하여 一般的抽象的인 規定을 定立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입법은 행정상 입법(또는 행정입법), 準立法(quasi legisl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위임입법에는 행정권에 기한 입법 이외에 國會規則, 大法院規則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本稿에서는 행정상 입법을 중심으로 다루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고유의 법을 정립할 수 있는 自治立法은 직접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헌법에 근거를 가진 법 형식으로서 위임입법과는 본질을 달리하므로 본고에서 논하는 위임입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참고문헌

_ 박윤흔, 최신 개정판 행정법강의(상).
_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4판.
_ 서원우, 위임입법론의 최신동향.

#위임입법 #위임명령 #집행명령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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