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인이 무엇이며 바뀐 개정안에 대한 여러 견해를 관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분야
hwp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인
2. 바뀐 개정 안
1)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제1조, 제4조, 제10조 및 제13조 등)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제18조)
3)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
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
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 개선
6) 시설 운영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추가함(제34조의 3)
7)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제43조 신설, 제43조의 2)
3. 바뀐 개정안에 대한 여러 견해
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공익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2011년 9월 실제 광주 인화학교(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미성년 장애인 성폭력과 진상은폐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영화 도가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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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뀐 개정안에 대한 여러 견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에서 핵심적인 조항은 역시 공익이사제도의 도입이다. 17대 개정안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에 한해 공익이사 1/4 선임을 의무화했다. 이 경우 공익이사가 1명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공익이사가 최소 2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서는 1/3 이상을 외부에서 선임하도록 한 조치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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