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한반도안보,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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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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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안보론] 한반도안보, 평화체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평화체제의 필요성

∥.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
1. 남한의 입장

2. 북한의 입장

3. 소결론

Ⅲ. 미국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

Ⅳ. 평화체제의 의의와 내용
1. 평화와 평화체제의 개념

2. 평화체제 구축의 의의

3. 평화체제 구축의 원칙

① 당사자 원칙과 국제주의의 조화

② 단계별 접근 원칙과 포괄적 원칙의 조화

③ 상호 검증가능성의 원칙

④ 과거의 대결상태로 돌아가지 않기(irreversibility) 원칙

4. 평화체제의 내용

① 단기적인 차원에서 정전협정의 준수와 중장기 차원에서 정전체제의 변경

② 한국전쟁의 청산과 더 이상의 전쟁 방지

③ 위기관리체제의 수립

④ 군비통제 조치

⑤ 화해

⑥ 협력

Ⅴ. 결론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전략

본문내용

3. 평화체제 구축의 원칙
① 당사자 원칙과 국제주의의 조화
남북 평화체제 수립의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임은 당연하다.
북한은 평화보장체계 문제는 미국과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남북한 당사자 원칙을 반영하되 미국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 다만 북-중과 남-미 간의 대립구도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단계별 접근 원칙과 포괄적 원칙의 조화
상호 불신의 골이 너무 커서, 합의하기 쉽고 이행하기 쉬운 것부터 합의하기 어렵고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조치로 단계별 접근이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합의서-실천-신뢰구축-더어려운 분야의 합의사항 도출.꾸준한 협력 과정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옴.

단계별 접근원칙의 약점 : 첫단계를 거쳐야 다음단계로 진입. 매우 엄격한 단계별 접근은(신뢰구축을 하지 않으면 제한조치나 군축에 이를 수 없다) 평화협정과 군축부터 실시하자는 북한의 입장과 대립됨.
-> 정상회담, 교류협력이 대규모로 실시된 상황에서는 타당하지 않음.
-> 군비통제를 위한 포괄적 접근방식을 요구, 타협하여 실천하기 용이한 것부터 실천하는 신축적 접근이 필요

③ 상호 검증가능성의 원칙
합의사항에 대해 그것을 준수하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신뢰구축이 가능함.
- 북한의 수많은 정전협정 위반, 기본합의서 무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실패 등 철저한 검증절차 없는 합의는 평화정착에 도움 되지 못함.
- 검증은 신뢰구축의 한 방편이 되기도 하므로 너무 강한 검증 요구는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④ 과거의 대결상태로 돌아가지 않기(irreversibility) 원칙
평화체제는 갈등보다는 협력, 대결보다는 협동을 선호하는 과정으로 일단 한 단계에 합의하고 그것을 지켜왔다면 평화공존을 송두리째 깨는 행위가 없는 한 대결의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
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남한은 팀스피리트 연습(한미합동군사훈련) 취소
-> 이후 북한이 남북한 상호 사찰 거부 -> 1993.1 팀 스피리트 연습 재개 -> 남북한 회담 결렬, 1993.3 핵확산금지조약 NPT(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
⑵ 2001 쌍둥이빌딩 테러 -> 부시행정부는 북한을 3대 테러국가로 지목 -> 북한은 제네바합의에서 금지하기로 약속한 흑연감속로를 가동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 중단

-어떤 합의가 있었으면 합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관계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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