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영유아보육법의 변천
2) 보육행정
3) 보육재정
4)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1) 스웨덴의 보육제도와 정책
2) 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3) 호주의 보육제도와 정책
4) 일본의 보육제도와 정책
- 이유 : 현대사회 산업화 여성 사회참여증가, 가족구조 핵가족화로 보육수요 급증- 사회국가적 차원 해결방안 필요, 기존법 문제점 보육시설 확대 체계화추진, 아동의 건전한 보호 및 교육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 가정복지 증진 도모
- 8회 개정
․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주요 특징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① 보편주위 보육이념 강화(우리나라 전체 영유아)
②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천명 - 제3조 보육이념(아동 이익 최우선 무차별 원칙)
③ 보육이 범정부적 정책과제로 설정
④ 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비용 지원 등)
⑤ 보육의 전문성강화(연구지원-표준보육과정)
⑥보육행정 및 운영에 수요자 참여 활성화
․ 2005년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방향 특징
① 보육시설 인가 절차 변화
- 영유아보육법 개정당시 인가제9가정보육만 신고)
- 1998년 인가제 →신고제
- 2004년 신고제 →인가제
② 보육시설 설치기준 사무실, 양호실, 놀이터 설치 기준완화
③ 보육시설 종사자 시설장 완화, 보육교사 자격 강화 (보수교육의무화)
④ 표준보육단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996년 보육단가 고시제 폐지
1999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시․도지사 승인 → 승인제를 삭제하고 한도액을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함
노동부, 「일하는 엄마의 영아보육 실태조사」(‘05. 5월)
여성가족부, 「장애아보육 수요 및 실태조사 연구」, 2005)
곽온,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사업의 개선방안”, 『사회복지』
보육서비스 업그레이드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PDF자료-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한국여성개발원
참고 사이트 http://cafe.naver.com/rosemari8817 보육 - 보육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