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2. 영유아보육법의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사업은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양적으로 질적으로 급속히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산업화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아동의 양육을 책임져 왔던 여성들이 사회의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아동의 보육기능이 약화되어졌다. 정부는 이에 영유아 보육이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제가 되어진다고 보고 영유아 보육정책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보육의 양적 성장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이에 정부는 양적향상 뿐만 아니라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4년 영유아 보육법의 전면 개정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1991년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은 몇 차례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다가 2004년 1월에는 전면 개정?공포되었다. 개정 이유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양육이 필요하므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여건 변화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고자 함’을 내세웠다.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아동권리, 통합적인 보육정책, 보육시설 주체의 명확화 및 부모협동 보육,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시설종사자의 전문성제고, 취약보육에 대한 배려, 종사자 및 보호아동의 건강?위생?안전?취학직전 1년간 무상 보육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개정 영유아 보육법은 제정이라 해도 될 만큼 우리나라 보육사업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영유아보육법의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에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부모 및 아동의 개별 특성에 맞는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영유아 보육료
만0-2세, 만3-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고 보유하고 있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② 다문화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중「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한다.
③ 장애아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서문희 외(2008). 보육정책 개편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박윤창(2004), “영유아 보육법과 관련법 비교ㆍ제안”,「영유아보육정책과 아동복지」, 국제아동복지학회.
이소희 외(1999), 「현대영유아복지론」, 창지사,
Ⅰ. 서론
Ⅱ. 본론
1.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2. 영유아보육법의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