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3-0001.gif)
![[사이버범죄]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3-0002.gif)
![[사이버범죄]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3-0003.gif)
![[사이버범죄]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3-0004.gif)
![[사이버범죄]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3-0005.gif)
![[사이버범죄]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3-0006.gif)
![[사이버범죄]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3-0007.gif)
![[사이버범죄]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3-0008.gif)
![[사이버범죄]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3-0009.gif)
![[사이버범죄]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3-0010.gif)
![[사이버범죄]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783-0011.gif)
분야
hwp본론 Ⅱ. 사이버 범죄에 관련한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Ⅲ.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유형
Ⅳ. 국가신분제도에 관한 국외현황
Ⅴ. 우리나라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보호
Ⅵ. 주민등록번호 도용 방지․해결
Ⅶ. 사안의 해결
Ⅷ.향후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처벌 강화(뉴스기사)
결론 Ⅸ. 나아갈길
1990년 이후 컴퓨터의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정보화 사회가 시작되었다. 언제 어디에서나 컴퓨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컴퓨터가 없는 세상은 상상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여러 방면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공유 하며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신기하고 편리하다고만 생각했던 것이 점차 단점이 드러나 악용의 수단이 되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인간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2. 동기
이것은 더 이상 막연히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우리 각 개인 개인에게도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그 침해의 정도 와 피해의 범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인정보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알아보고 그로인한 침해가 어떠한지 알 아 보려한다.
3. 문제의식
우리가 사이버공간상에서 자신을 증명(인증)하기위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 력하여 확인받는 것이다. 싸이트 이용을 위해 자신만의 공간을 갖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고 보안접속 을 위한 인증을 할 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다.
그만큼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하게 쓰이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고유하게 부여되어 독자성을 갖고 영구적인 것으로서 자신을 확인 시켜줄 수 있는 대표적이고 확실한 수단 이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