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토의문제 2. 현행 최저임금의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써라.
토의문제3. 최근 일부에서 최저임금제의 폐지를 주장하는데 이들의 주장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하라.
또한 이들 주장에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라.
참고문헌
1. 원인
□ 올바른 노동법, 근로기준법 교육의 부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 대부분의 청소년 들은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노동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알지 못하고 지나친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시 근로계약서를 교부 하지 않아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할 때에도 근로계약서가 없어,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합법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다.
□ 취업의 선제 경험이 아닌 생계형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 최근 경기불황과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를 벌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생계형 알바”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더라도 일을 한다.
□ 일부 악덕 고용주들의 잘못된 인식
- 아래의 경우는 악덕 고용주들에 대한 민원사례이다.
※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 임금을 가게 팔리면 준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으나 가게 문 닫은 후 사업주가 연락 두절(‘11.3월)
※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임금의 10~30%를 보증금으로 떼였는데, 3개월 내에 일을 그만두면 보증금은 안 준다고 함(‘11.11월)
영국의 국가 최저임금제도 (2002.5.3 최저임금위원회 발간)
최저 임금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한국경영자총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