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인도주의적 개입의 개념과 시대적 배경
1. 인도주의적 개입의 개념
2. 인도주의적 개입의 시대적 배경
Ⅲ.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 부정적 입장
1. 국제법 측면
2. 이론적 측면
3. 정치적 측면
4. 관련 사례
Ⅳ.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 긍정적 입장
1. 국제법 측면
2. 이론적 측면
3. 정치적 측면
4. 관련 사례
Ⅴ. 결론
Ⅵ. 참고논문
인권개념은 시대상을 반영하며 변화하여 왔다. 그리고 최근 정치·경제 등 다른 여러 방면과 마찬가지로 인권개념에도 나타나고 있는 세계화 추세는 인권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과거 국제법의 기본으로 간주되었던 국내관할의 원칙 또는 내정불간섭의 원칙은 특정 국가의 영토를 주권의 공간적 범위로 보아 국내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인권개념이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대하면서 자국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 때문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목적에서의 군사적 개입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개입은 탈냉전기 국제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쟁점으로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과 비교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력이 더욱 강력하며 국내여론의 지지를 얻는데도 유리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현대 국제정치학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보고서는 바로 이 인도주의적 목적에서의 인권개입에 대하여, 정확히는 ‘폭정과 인권유린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탐구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탐구를 위하여 먼저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의와 인도주의적 개입 논의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그 개념을 살펴보고 이어서 인도주의적 개입을 긍정 혹은 부정하고자 하는 입장들의 이론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구체적 사례에 접목하여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을 살핌에 있어 국제법적, 그리고 정치사상적 이론을 중점으로 하여 이것이 현대 국제정치학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나종석, 하버마스인가 아니면 슈미트인가? : 인도주의적 개입과 근대 주권국가 사이의 긴장, 사회와 철학 제9호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5)
박찬성, 보편적 인권과 주권국가 : 정의로운 전쟁, 인도주의적 개입 그리고 보편적 인권-마 이클 왈저(Michael Walzer) 의 논의를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9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1)
송경호, 인권의 보편성과 인도주의적 개입의 한계 : 존 롤스의 『만민법』에 나타난 논의를 중심으로, 석사논문 (연세대학교, 2007)
양순창.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 국제정치연구 제13집 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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