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허위 자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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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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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심리-허위 자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허위 자백의 종류
1) 자발적인 허위 자백
2) 강요된 허위 자백
3) 내면화된 허위 자백

3. 허위 자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상황적 요인
2) 개인적 요인

4. 종합

5. 결론 : 비판 및 제언

본문내용

1. 서론

법률행위의 역사에서 자백은 증거로써 큰 무게가 실렸다. 자백은 사법결정에 있어 목격자 증언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으며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물론 자백 중에는 허위 자백 또한 있을 수 있는데, 허위 자백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정은 다양하게 논의되어왔으며 많은 잘못된 판결들에서 허위 자백은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은 자백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백을 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20~25%가 무죄라고 밝혀졌다. 이에 여러 연구자들은 허위 자백에 의해 잘못된 판결을 받게 된 무고한 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고, 그로부터 허위 자백의 빈도나 정확한 사건 발생률을 측정할 적절한 방법들을 찾기 위하여 대규모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허위 자백이 강력한 증거로 여겨지는 것인 만큼 허위 자백으로 인해 잘못 판결되는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허위 자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도 이에 주목하여,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드는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을 규명하고 이들이 허위 자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허위 자백의 종류
Kassin(2008)은 여러 사례들의 검토와 사회적 영향 이론에 따라 아래와 같은 허위 자백의 세 가지 분류를 제시하였다. 세 가지 허위 자백의 유형에는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실제 사례에서 이를 구분하기는 다소 어렵다.

1) 자발적인 허위 자백 (Voluntary false confession)
자발적인 허위 자백은 관심이나 자기 처벌에 대한 병적인 욕구, 죄책감이나 망상, 자백으로 인한 유형(有形)의 이익을 지각할 때 혹은 다른 어떤 이를 보호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허위 자백을 일컫는다. 간혹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참고문헌

Gudjonsson, G. H., Sigurdsson, J. F., Asgeirsdottir B. B., & Sigfusdottir I. D. (2007). Custodial interrogation: What are the background factors associated with claims of false confession to police?.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2007, 266-275.
Kassin, S. M. (2008). False Confessions: Causes,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for Refor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7, 249-253.
Robert Horselenberg, Harald Merchelbach, Tom Smeets, Dirk Franssens, Gjalt-Jorn Ygram Peters, & Gwenny Zeles (2006). False confessions in the lab: Do plausibility and consequences matter?, Psychology, Crime, & Law, 12:1, 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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