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 입법의 역할과 중요성
분야
hwpⅡ 본론
1.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
2. 제도적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 입법의 역할
1) 사회복지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식 제고
2) 사회복지 예산 확보
3) 국가의 적극적 개입
3. 제도적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 입법의 중요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
1965년에 Wilensky와 Leaux는 미국사회를 배경으로 사회복지의 기능을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구분했다. 잔여적 모형의 사회복지는 가족, 시장, 종교, 정치제도의 기능적 실패를 인정하되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복지 활동이 사회를 유지, 발전 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구성원들 중 낙오자들에게 최대한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활동은 잔여적이고 주변적이고 예외적이며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제도적 모형의 사회복지는 기존 사회제도의 실패, 즉 시장이나 가족제도의 실패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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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 입법의 역할
1) 사회복지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식 제고
사회복지 입법은 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복지요구가 단지 권력의 정책적인 선택에 의해 시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혹은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으로서 정부와 모든 국민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불해야 할 필요비용이자 헌법적인 의무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복지 입법은 그와 같은 욕구를 갖는 모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사회부조나 급여 서비스 등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자 개개인이 당연히 갖는 구체적인 권리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헌법상의 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2) 사회복지 예산 확보
- 최영준, “한국복지정책과 복지정치의 발전”, 아세아연구 제54권 제2호, 201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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