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조치와 장애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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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복지조치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법의 개요
2. 장애인 복지조치
3. 복지시설 및 단체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법의 개요

1)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제1조)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
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
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혁
- 1981. 6. 5. 심신자앵자복지법 제정 및 시행
- 1989.12.30. 장애인복지법으로 법명 변경
- 2003. 5. 1.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인정범위를 15종을 확대
- 2007. 4. 11. 개정으로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대책,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제도 마련

(3) 기본이념
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제3조):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② 차별금지(제8조) :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
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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