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장애아동 복지의 문제점 및 과제
1)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민간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은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나 각각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한 혼합형이 더 바람직하다는 · 관점에 따라 실제적으로 많은 나라에서는 혼합형이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러하다(이소희, 2005).
2010년 현재, 우리나라 공적 장애아동 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로서이며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하부조직을 나누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장애아동 복지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하부조직인 사회복지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장애인정책국을 주요부서로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다른 부처와는 달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전달체계는 행정자치부의 일반 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과 내 사회계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상위법이므로 장애인복지법은 이 법에 규정한 바의 적용을 받는다.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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