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영국 의회민주주의의 형성과정과 외관적 특수성
Ⅲ-ⅰ. 영국 혁명의 원인과 의의에 대한 논쟁
Ⅲ-ⅱ. 의회개혁의 움직임
Ⅴ. 결론
입헌군주제의 대표적인 나라, 민주주의의 종가라는 영국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나라의 세계사 교육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인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로운 혁명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치 제도를 꾸렸다는 혁명에 대한 의의 역시 이러한 영국의 독자적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큰 힘으로 작용했다. 명예혁명 250주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G.M. 트리벨리언의 『영국혁명 1688-1689』은 영국예외주의에 대한 단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그는 책에서 혁명과 혁명으로 조성된 정부 형태는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적인 예가 되었다는 근거를 들어 영국 혁명의 중요성을 서술한다. 그는 책에서 “분열된 권위체제 아래서는 영국이 국내적으로 강력하게 통치될 수 없었고, 영국이 그 운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ⵈ 전제체제가 되던지, 혹은 세계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체제, 즉 하원이 국왕과 그 대신들의 정책을 지시하는 국가로 발전하든 해야만 했다 고 서술한다. 그는 현재의 시각에서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며 그것이 일어난 원인을 운명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 그는 책에서 명예혁명을 통해 영국인이 발전시킨 정체적 제도와 사상들은 인류에게 축복이라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영국에서 혁명과 그를 통한 제도가 발생한 것은 민주적이고 자유를 추구하는 영국 국민성에서 찾고 있다. 정말 영국은 독특한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국민성이 있는 것일까.
19세기 후반 다이시의 『헌법연구강요(Lectures Introductory to the Study of Law of the Constitution)』 (1885) 를 통해 확립된 이래 영국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 되고 있는 “의회우월성” 혹은 “법정신의 지배”는 1215년 으로부터 시작하여 1689년 을 거쳐 1918년 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약 700년간 전개된 왕과 시민, 왕과 젠트리, 왕과 의회, 국교와 가톨릭, 잉글랜드와 스크틀랜드·웨일즈·아일랜드 그리고 의회 내 정파 사이의 갈등과 대립, 협상과 계약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만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특수성을 짚고, 이 특수성에 대한 수정주의와 휘그주의간 논쟁을 소개, 비판하고 우리 나름의 ‘특수성 유지원인’을 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영국 의회민주주의의 형성과정과 외관적 특수성
영국의 정치체제
영국 정치체제의 가장 큰 특수성은 아무래도 불문헌법일 것이다. 영국은 주변의 유럽 국가들과 달리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는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본다면 영국의 법은 굉장한 융통성을 지니고 자유를 추구하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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