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
분야
hwp2 성문법원(written law)
3 불문법원(unwritten law)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행위의 준칙을 정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사회복지법의 정체성을 규명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의 독자성을 확보하여 다른 법과 엄격하게 구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은 최근에 만들어지고 국가의 통치자나 이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하고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회복지법을 보완하는 불문법이 있다면 그것 역시 사회 복지법의 법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사회복지법은 진화하고 있고 사회복지 관련규정이 독립된 법률이 아닌
다른 여러 분야의 법률에 포함되어서 사회복지 및 관련 용어로 법의 명칭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부 조항이라도 사회복지법에 관련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표현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눌 수 있다. 성문법으로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및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등이 있으며,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 조리 등이 있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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