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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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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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헌법
나. 인간의 존엄ㆍ행복추구권
다. 평등권
라. 재산권 보장
마.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

본문내용

가.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헌법

1) 사회복지법 제정근거로서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사회권의 총칙적 규정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34조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급여를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동 모든 사회복지법은 제1조에서 입법
목적을 천명

２）사회복지법의 제정근거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1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지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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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국가 #사회 #사회복지법 #국민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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