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가. 입법배경 및 연혁
나. 법의 내용
2, 재해구호법
가. 입법배경 및 연혁
탈북이주민에 대한 보호와 정착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은 1962년 4월 16일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원호법이었다. 이 법에 의한 원호의 내용과 수준은 정착수당을
1급에서 3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였고 시장알선과 양로 및 양호보호를 실시하였으며
국공립주택 우선입주권을 주어 주거를 보장하였다.
그 후 1978년에는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독립법을 마련함으로써 월남귀순 용사의 보호와
보호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당시 월남귀순용사들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되어 최저 8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의 정착금을 지원받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처ㆍ자녀를 포함하여 5인까지
취업알선을 보장받았으며, 주택무상제공ㆍ교육보호ㆍ의료보장은 물론 양로와 양육보호 등 각종
혜택을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받았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비하여 월남귀순용사를 지나치게 우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와 지원수준이 하향 조정되기에 이르렀다.
1993년 6월 11일에 제정되어 1993년 12월 11일 시행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은 귀순용사와
귀순민간인까지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이 법은 정착지원금을 하향조정하였고, 본인에게만
취업알선의 혜택을 주고 있고 양육양호문제는 배제하였다. 이 법은 1994년 12월 개정하여
정착지원금의 수준을 1,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기타 보호의 종류와 수준도
개정법령에서는 하향조정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자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성공적인 정착으로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전의 법을 개정하게 되었고 법의 명칭도 개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7년 1월 13일에 제정된 법률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이다.
이 법의 주요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보호시설 및 제도를 획기적으로 체계화하고 간접지원방식을 강화하였다.
② 보호지원수단을 다양화하였다.
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절차를 체계화하였다.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⑤ 북한이탈주민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⑥ 사후관리제도를 보완하고 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