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의 원리와 사회복지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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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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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법의 원리와 사회복지법의 원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 국가형태의 변화
나.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복지법의 대두
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조화

본문내용

가. 국가형태의 변화(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전환)

1) 입법국가
근대 시민국가는 국가의 발달단계 관점에서 당시 신흥부르주아계급은 전통적인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자유ㆍ평등ㆍ박애의 이념을 내걸고 새로운 시민사회와 시민국가를 형성

시민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법 앞에서의 만인의 평등을 강조하는
법치주의를 확립 모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법 앞에서 동등한 경우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 - 여기에서 모든 인간이란 시민혁명의 주체세력인 시민계급을 일컫는 것이며, 이는 결국 유산계급만을 지칭.

법치주의의 실천적인 이념은 법의 지배원칙이었고 이것은 곧 법률우위의 원칙으로 나타남.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ㆍ사법ㆍ행정의 삼권분립에 따르는 국가권력의 분화가 전제로 요구
- 실제로 입법부의 권위가 행정부를 압도, 입법부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형태인 입법국가의
형태로 됨

2) 행정국가
자본주의 경제가 독점화되면서 많은 사회문제(극심한 불평등과 빈곤 문제)의 발생으로 방임적 입장을 취하던 국가가 새로운 국면의 조정자로서 역할 증대
국가의 사회정책의 계획, 운영 및 실시에 행정권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법의 지배원칙은 서서히 약화. 즉, 국가조직에서 법이나 판례보다는 행정부의 재량권, 유연성 및 정책 등에 관한 강조가
이루어지게 됨

위임입법, 행정입법, 정부부처의 시행규칙 제정 등이 증가하게 되어 법률의 규정이나 원리보다는 관계 공무원의 재량권을 강화
삼권분립을 전제로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형태인 행정국가의 형태로 전환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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