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Ⅱ.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내용과 프로그램 예산과목 구조화의 설계원칙
Ⅲ.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Ⅳ.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 예산제도 평가 기준
Ⅴ.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 예산제도 평가 및 진단
Ⅵ. 결 론
주요 선진국들의 성과 우선의 예산 체계 구축
결과를 중시하는 성과관리 중심의 예산체계로 변화
다년도 중심의 예산운영 방식
하향식 예산운용의 허용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예산의 모든 과정에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정책의지 반영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의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지출항목별 예산에서 벗어나 정책사업으로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 예산의 총체적 과정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관리하는 예산 기법
품목별 예산제도 : 정부기능과 지출비목만 표시되어 있어 성과 판단이 어려움
프로그램 예산제도: 관련성 높은 단위사업을 포괄적으로 관리
→예산 목적과 집행 결과를 비교 측정하고, 객관적 평가 고려 가능
2011년도 성과계획서,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도 정부 성과계획서평가III,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성과보고서 평가III,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대한민국정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하연섭. 다산출판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김관보, “프로그램(사업)예산제도의 운영 실태와 평가.”
K프로그램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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