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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 일본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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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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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정치] 일본의 정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머 리 말

Ⅱ. 헌 법

Ⅲ. 권력구조

Ⅳ. 정 당

Ⅴ. 선 거

Ⅵ. 의 회

Ⅶ. 지방자치

본문내용

일본에서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된 것은 1945년 2차대전 종식 후, 미국의 최고연합군 사령부가 주둔하면서 실시된 군정에 의해서였다. 미군정은 1945년부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일본을 탈군사화, 민주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최고 연합군 사령부는 기존의 일본체제를 천황을 정점으로 한 파시즘적인 체제로 인식하고 체제의 성격을 변화시켜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동경 재판을 통해 A급 전범들을 처형하고 전체주의 체제에서 주요 임무를 맡았던 공무원, 장교, 정치인, 재벌 기업가들을 축출하였다. 전쟁 시기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전쟁을 총괄하였던 내무성을 해체하여 건설성, 교통성 등의 형태로 분리하였다. 또한 토지 개혁과 재벌 개혁을 단행하였고, 교육제도를 개정하고 교육 내용도 수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더 무게를 두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본 교육 지침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였다. 기존의 명치 헌법은 천황 중심의 ‘TOP DOWN’ 체제였는데 주권 재민을 명시하고 최고 기관은 국회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헌법 9조에 탈군사화를 위한 육-해-공군 해체와 전쟁 포기를 명문화함으로써 이른바 평화 헌법이 만들어졌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본은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하였다. 천황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의원내각제가 시작되었으며, 정당들이 생겨나고 집권을 위한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공의식, 「현대일본의 정치」, 세종출판사, 1998년
공의식, 「일본 현대정치의 이해」, 세종출판사, 2003년
이기완, 「전환기의 일본정치와 연립정권」, 케이시 아카데미, 2002년
김재호 외, 「현대 일본정치 시스템의 이해」, 형설출판사
김동국, 「일본정치의 이해」, 형설출판사, 1997년
노길호, 「자민당 지배 체제의 붕괴」, 구월, 1993년

#자민당 #일본 #파벌 #정당 #중의원 #정치 #내각 #참의원 #헌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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