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한국의 다문화정책
2-1. 한국의 다문화 정책
2-1. 다문화정책과 이주민
3. 다문화주의의 모순과 한계
3-1. 동화주의와 인종주의
3-2. ‘관용’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주민의 현실
3-3. 문화와 정치, 동전의 양면
3-4. 이주노동권의 부재 : 국가, 자본 중심의 다문화정책
4. 맺는말
다문화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부터 아주 정치적인 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개념 규정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광의의 이상적으로는 “상이한 국적, 체류자격, 인종, 문화적 배경, 성, 연령, 계층적 귀속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문화·제도·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국경없는 마을 리플릿 2006)을 뜻할 수도 있고, 협의의 제도적인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가 선결된 조건에서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이 특수한 삶의 권리(politics of difference)에 대한 제도적 보장(Kymlicka 1995)을 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문화정책은 이러한 다문화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자 등의 이주민들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한국에서도 다문화 담론은 결혼이주여성이 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정부차원에서 한국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해법으로 국제결혼을 적극 후원하였고,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자녀의 사회통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전달되고 전 세계적 경향에 부합하는 ‘다문화’라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달리 결혼이주여성은 우리 국민의 배우자로서 또 제한적으로나마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지면서, 그녀들의 사회적응과 인권침해 소지들이 사회 쟁점화 되고 다문화 담론은 급속히 부각되었다.
2. 한국의 다문화정책
2-1. 한국의 다문화 정책
한국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외국인’의 문제를 이주정책, 더 나아가 이민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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