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한국사회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2013년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바라봤을 때 과연 한국이 진정한 다문화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데 그들에 관한 여러 정책들은 바르게 수립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든다. 한국인들도 외국인을 바라볼 때 아직도 편견과 차별로 그들을 대하고 한국에 살려면 한국 사람처럼 되어야한다는 동화주의 의식을 갖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2006년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법령과 제도, 재정지원을 통한 시책안을 만들어오면서 추진되어 왔으나, 지나치게 많은 제도와 프로그램이 양산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고 있다.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법령과 대책을 경쟁적으로, 단기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어서 정책 주체간 거버넌스의 부재, 업무와 예산 중첩, 외국인주민과 프로그램의 연계성 부족 등, 비효율성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지나치게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정책공급의 적정성, 균형성, 현장성 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집중적인 재원배분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부재 등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불균형을 유발하고, 유형별, 대상별, 지역별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단체간 다문화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다문화사회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지차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외국인간 공동노력과 타협이라는 거버넌스 과정을 중요하다. 다문화정책은 지역주민과 외국인간 화학적 융합을 전제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다른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이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 다문화주의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론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를 국민 의식과 정책 및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질적인 것에 대한 배타성과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비관용성이 높아 이런 동질의식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란 사고가 조장했다. 2007년에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에서 ‘한국이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 땅에 사는 다양한 인종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호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현대 한국사회의 다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라’란 권고를 받았다. 한국의 순혈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한국은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한국 주류사회문화에 일방적으로 그들을 동화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만 해도 장기간 거주하고 한국 경제에 기여를 했다고 해도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 앞으로 한국 국민과 정부가 의식과 제도 측면에서 외형만 다문화를 표방하고 실제로는 혈통적 민족주의를 유지할지는 깊게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
인구문제와 인력문제에 대해 이민정책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특수성을 배제한 성급한 서구의 다문화주의 이론 수용에 대한 여러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문화를 겉으로는 수용하는 듯 하면서 동화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기에 진정한 소수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수문화의 특수성을 배제하는 것은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소수집단 내에게 주변화되는 여성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또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관주도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일련의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주도되었단 것이다. 그저 과거 방식보다 세련 외국인 관리 정책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관주도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상호공조, 협치, 네트워크, 거버넌스 등의 요소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양기호, 다문화정책의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의 역할모색과 정책모형
김성회,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수립 및 정부의 역할 제안
창조적 다문화 시민사회 조성방안 연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호남대학교 다문화 교육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