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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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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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개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서론

Ⅱ. 본론
1.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개혁
2. 지자체의 개혁의 예
①일본
②미국 자치단체의 개혁
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1) 중앙의 지방 Mind의 부족
2) 자치단체의 지방경영의 Mind와 철학 부족
3) 지역주민의 주인의식 부재
4)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4. 지방자치 개혁방안
1) 자치권 및 자치사무의 확대
2) 지방재원의 확충
3) 중앙통제의 완화
4)주민참여의 확대
5) 고객중심적 체제
6) 기업적 지방자치
7)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강화
8) 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중앙의 지방 Mind의 부족
자치시대의 지방정부의 개혁의 으뜸은 지방기초의회의원이나 행정공무원들이 지역의 사무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며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의식 즉, 지방 Mind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 Mind의 부재는 지방행정개혁에서 일선경찰 파출소장 임면권하나 없는 시도지사에게, 자치단체장에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라', ' 지역산업을 육성시켜라'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치단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려는 진정한 지방화 Mind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개혁을 운운하는 위정자들의 잘못된 사고이며 개혁방안이다.
2) 자치단체의 지방경영의 Mind와 철학 부족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지방행정개혁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조례재정권을 가진 지방의회와 이를 집행하는 행정공무원 또한 행정공무원을 통솔하는 지방장치단체장이 진정한 경영 Mind나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개혁을 추진함으로 인해 지방의 실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경제가 오히려 악화 일로를 걷거나 주민의 혈세가 그대로 낭비되어 가는

#지방자치 #국가행정 #공무원 #지방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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