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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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이 책의 저자는 1984년에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로 건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일본 학술 진흥재단 초정 으로 일본 국립 이바라키 대학의 연구원으로서 ‘지방자치’를 연구하였다. 1993년부터 4학기 동안 일본 국립 이바라키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강의도 하였으며, 이바라키현 장기계획심의위원 및 생애학습센터 강사등을 역임하였다. 충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 소장과 대통령자문 행정쇄신위원회 실무의원으로 역임했고, 현재는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윙원, 한국자치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장의 직책을 수행 하고 있다. 저자는 21세기의 문턱에서 우리가 체감 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제 ‘희망은 지방에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제는 지방의 활력이 국가의 활력이며,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 하며 21세기의 새로운 가능성은 지방의 도전적인 발상에서 비롯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 저자는 지방자치를 중앙정부의 해택을 입은 곳도, 입지가 유리했던 곳도 아니다. 중앙정부가 포기한 곳을 주민들이 애착으로 붙잡고, 불리한 입지적 역경을 오히려 자원으로 활용한 인간이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즉, 지역개발의 핵심은 ‘인간’이라는 것이다. 지역개발은 인간개발에서 시작하여 인간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입지조건이나 자연조건이 유리함보다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열의와 노력이 지역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지역개발의 핵심을 ‘돈’과 ‘제도’ ‘자연조건’이 아닌 지역 리더들의 ‘열정’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일본의 여러가지 사례를 열거하면서 지방자치의 성공의 조건으로 제도적 완비, 유능한 지도자, 성숙한 시민의식과 시민의 참여들을 제시하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깊이 있게 읽은 지도자로는 일본의 지방자치의 성공한 지도자로 볼 수 있는 야와다 하루미 촌장은 오오야마 농촌의 절박감을 희망으로 바꾼 지도자 이다. 지도자란 무언가를 계기로 해서 주민들의 눈을 지역사회로 돌리게 하는 그러한 계기포착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역에 관심을 갖는 주민을 많이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역개발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야와다 촌장은 지역에 대한 애착을 잃은 주민들을 지역에 애착을 가지게 한 탁월한 지도자였다. 촌장은 지역농업의 가혹한 악조건 상황에서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지역 농민의 희망을 실현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npc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촌장의 진심에 젊은 청년들은 오오야마 청년농업연구회를 결성하여 야와다식 농업개혁을 위한 전위부대가 되었고, 이들은 촌의회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지역은 NPC운동에만 전념한 결과 기대 이상의 성공을 이루었고 운동의 슬로건인 ‘매실,밤나무 심어 하와이 가자!’대로 운동을 시작한지 5년이 지난뒤 지역 농민이 하와이를 향해 출발하였다. 이후 농업이 여가를 하와이에서 즐기는 농업이 조성되었다는 실감이 마을에 퍼져나갔고 새로운 자신감도 생기고 있었다. 오오야마마찌는 경제적 풍요가 어느정도 달성함에 따라 제2차 목표로써 인재개발에 주력했다. 그는 인재가 지역을 개발하고, 또한 지역이 인재를 개발한다는 것을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각한다면 지역은 전체적으로 향상된다고 생각하였다. 인재개발로 추진한 뒤 오오야마에서는 이제 생활환경개선을 당면 최대의 과제로 설정하였다. 농촌이라 할지라도 도시에 못지 않는 쾌적한 생활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운동의 목표인것이다. 그는 오오야마마찌를 계속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기위해 끊임 없는 노력을 하였다. 저자는 지역의 성공에는 중도포기가 없다는 것을 볼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하는 이익추구는 실패로 돌아가지만 그 후세를 위하여 하는 이익추구는 성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의 성공에는 촌장처럼 시대를 앞서는 선견을 가진 지도자, 그를 따르는 젊은 이들과 헌신적인 공무원이 있는 곳은 발전한다는 사실을 보였으며,스스로 만들고 지킨 테마가 있는 곳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제시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운동을 통해 지역주민모두가 지역개발에 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이를 인식하여 절실한 마음으로 대처하면 새로운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 지역의 결점을 활용하여 최대의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민의 아이디어와 화합이 있어야만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본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촌장을 믿고 신뢰하여 그의 계획에 따라 주민운동에 참여한 결과 지방의 성공적인 모습을 볼수 있듯이 지도자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도자의 지도력은 추종자들로부터 공감과 공유를 창출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오오야마 외에도 일본 북해도의 이케다쪼 또한 분명하고 확고한 테마를 가지고 있기에 발전한 지역중 하나이다. 1961년 오오야마마찌의 공무원들이 매실과 밤나무 묘목을 구하러 후꾸오까현의 묘목시장을 누비고 다닐때, 이께다 공무원들은 야마나시현에서 포도나무 묘목을 구하러 다니고 있었다. 이께다는 지역주민이 실질적 주인이 되는 자영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야산에 포도가 자생하는 것에 따라 포도의 재배가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포도과수원을 통해 포도주를 생산하고 포도주를 통해 호텔과 레스토랑을 통한 수익을얻고 그 지역만의 레스토랑을 직영으로 개업하였다. 그는 계속적인 사업의 성공 유치를 위하여 언제발생할시 모르는 실패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미리 제시해놓았기 때문에 현재의 성공을 유지했다고 볼수 있다. 또한 그는 와인판매로 얻은 수익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민에게 환원하였다. 이케다 또를 통해 지역사람들도 긍지를 가지고 지역의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된 지역은 관광자원의 개발이 우선이 아니라 지역사람들 스스로가 자랑할수 있는 물건 이벤트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케다쪼는 모험을 무릎쓰는 청년들의 도전적 기질이 있었고 좌절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최악의 사태를 책임지려는 지도자가 있엇다. 성공적인 요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개발의 기본자원을 지역내에서 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내발적 발전 전략에 토대를 두었다는 점이 큰 교훈을 주고 있다.
또다른 사례로는 무사시노시의 쓰치야 시장이다. 초선신임시장으로서 공무원노조라는 거대 집단과 당당히 싸우는 용기, 자신의 초라한 아파트에 대해 샐러리맨이 살 수 있는 집은 이정도 이다. 라고 말한 청렴함, 시민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면서도 님비나 핌비는 단호히 배격하는 균형감각, 인구 15만에 불과한 무사시노에 이상할 정도로 거대하게 건립된 시민체육관에 대해 시민의 건강이 향상되면 병원이나 보건소에 쓰일 ㅂ용을 많이 줄일수 있다면서 비용을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말하는 그의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복지관은 현대 지방자치의 이상적인 지도로서 하나의 모범으로 삼을 만 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일본의 성공적인 지방자치에 대해 설명하지만 이 뒤에 책어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도 적혀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많은 자치단체들은 너무 먼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고 하였다. 기업유치에만 매달리고 지역의 리더인 단체장들이 정부에 의존한채 그저 정부에 따라 움직이는 신서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주장하였다. 국가가 지방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우선된다고 생각하는 오랜 권위주의, 권의 주의 흐름속에서 중앙의 지사 감독에 길들여져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상실한 지방정부, 심한 인구 유동과 참여에의 경험부족으로 그다지 높지않은 향토애와 시민의식, 중앙 정당의 지방간섭 등 우리는 많은 불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느정도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릴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를 혁신적으로 이용해 국가가 지방에 정당한 권한을 이양하고 부당한 부담을 회수해야하며 정당을 의식적으로 따르는 일이 없으며, 정당은 지방자치를 통해 하려는 정당을 위한 이익추구현상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일본의 사례들로 볼수 있듯이, 정말 지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수 있는 지도자의 지휘아래 이를 따를 주민들은 그들 스스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방안을 강구하며 주민은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를 가지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