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정책 중 하나 선택하여 정책추진배경, 내용 등에 대해 기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2014년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아동ㆍ청소년 방과후 돌봄 정책의 추진배경
2. 방과후 아동ㆍ청소년 돌봄 정책 법안의 내용
3. 방과후 아동ㆍ청소년 돌봄 정책 법안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1. 2014년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아동ㆍ청소년 방과후 돌봄 정책의 추진배경
방과후 나홀로 아동 및 청소년(만6세~15세)은 전체 240만 명으로 중위소득(월소득 304만 원) 50% 미만 가구 아동은 4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약 24만 명은 초등학생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과후 나홀로 아동 및 청소년 중 하루에 3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집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은 25.2%이며 전체 아동 및 청소년의 3.7%는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지내는 방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아동 및 청소년 돌봄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즉 외환 위기 이후 저소득 밀집 지역 및 취약계층의 확대로 인한 방임 아동 및 청소년의 증가가 방과후 돌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키웠으며 기존의 사회 변화 요소인 여성 취업의 증가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증가. 그리고 학습 및 비학습 영역의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대표적인 제공기관은 지역아동센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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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과후 아동ㆍ청소년 돌봄 정책 법안의 내용
첫째, 대상연령을 만6세에서 만19세로 하여 그 돌봄연령을 상향 조정하였다.
둘째, 서비스 집중대상 연령으로는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하였고 법안에 따르면 서비스 대상은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으로 국한되어 있다.
셋째, 방과후 돌봄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중앙, 시도에
- 이건모외, “사회복지개론”, 신정,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