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정의 및 연혁
Ⅱ.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Ⅲ. 법의 목적
Ⅳ.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
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구성
Ⅵ. 재 원
Ⅶ. 배 분
Ⅷ. 사업내용
Ⅸ. 지원신청
Ⅹ. 지도감독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정의
정부가 하던 연말연시 이웃돕기모금사업을 이양받아 법으로설립(사회복지공 동모금회법-법률 제5960호에 의해 1998년 11월 출범)된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사랑의 열매’를 캠페인 상징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 모금, 그리 고 이를 전국 사회복지사업에 지원하는 모금전문기관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가장 큰 특성은 특정 기관이나 특정 종교에 제한되는 이웃돕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기관과 시민단체들을 지 원한다는 포괄성과 공정성이다. 이러한 공정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아 1999년 1월 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기부금 전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유일한 민간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기부문화의 확대와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 활성화에
전력하고 있다.
Ⅱ.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1. 제정
1969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하고 1972년
공동모금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사회적 여건 및 복지계의 미성숙으로 실패하여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1차 개정시에 공동모금 조항이 삭제되었다.
공동모금을 대신한 사회복지 재원 조달방법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통하여 조성되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이었다. 동 기금은 1975년부터 관에 의해 불우이웃 돕기 모금이 시작되다가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 사회복지기금관리 위원회가 설치되어 관 주도에 의한 민간성금의 모금과 배분이 시작되었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http://www.chest.or.kr
○.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 손연화,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강철희, "한국공동모금회의 조직구조 및 기능적 특징에 대한 소고와
앞으로의 발전과제,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