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이해
분야
hwp제 2절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제 3절 고용보험의 주요사업내용
제 4절 고용보험의 재원 및' 관리운영
1. 고용보험의 목적(고용보험법 제 1조)
①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②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능력을 강화하여
③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④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2. 고용보험의 특징
① 한국의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 미의 실업보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② 적극적인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지원을 통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취업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3. 고용보험의 도입
- 고용보험 제도는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됨
- 1995년 7월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사업과
7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출발하였음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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