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보험제도 적용범위(고용보험 적용대상, 적용제외 근로자, 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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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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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제도 적용범위(고용보험 적용대상, 적용제외 근로자, 보험가입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적용대상 사업장

II. 적용제외 근로자

III. 보험가입자
1. 피보험자와 고용보험의 가입방식
2. 당연가입(당연가입자)
3. 임의가입(임의가입자)
4. 의제가입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적용대상 사업장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동법 제8조). 그러나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 단서. 우선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1/ 농업 ․ 임법 ․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사서비스업

하고 싶은 말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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