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행정] 북한의 재정
![[북한행정] 북한의 재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282-0001.gif)
![[북한행정] 북한의 재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282-0002.gif)
![[북한행정] 북한의 재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282-0003.gif)
![[북한행정] 북한의 재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282-0004.gif)
분야
hwp본론
결론
북한의 재정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북한의 재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북한의 경제 체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북한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사회화", "중앙집권적계획 통제경제", "폐쇄적 자력갱생"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 20조,21조에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명기했듯이 토지 농장 공장 수송 금융 등 모든 재화가 국유 또는 공유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근로자들의 노동의욕 감퇴를 초래하여 경제 부진의 원인으로 되었다. 중앙집권적 계획 통제경제는 모든 경제계획의 수립 통제 조정 감시를 중앙에 집중시키고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게 하며 모든 생산과 자원배분을 중앙의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중앙집권적인 계획체제의 북한에서는 국가재정의 중요성이 매우 크며 그에 대한 비중도 높은데 이글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재정의 개념과 기능 북한의 예산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