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북한경제체제의 특성
(1) 북한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은 시장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균형적인 경제성장과 확고한 정치적 통제를 유지
(2) 사회주의의 발전에는 당의 지배가 필수적, 당의 경제운영목표는 사회주의경제혁명의 발전으로서 중공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군사부문에 우선순위를 부여
(3) 경제가 당 경제, 정부부문, 군경제로 구성
(4) 경제운영은 동기를 자극하고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물질적인 동기부여나 행정개선보다 정치적인 동원에 역점
(5) 경제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자주성의 원칙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이것은 당 정통성의 근거와 혁명완수를 위한 도구역할
(6) 당의 운영기구는 중앙집권과 집단지도체제라는 2중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 집단지도체제는 당 기구를 조직화하고 당의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장치역할
경제체제의 변화
1993년 12월 제3차 7개년 계획 실패 인정
향후 3년간을 완충기로 설정한 뒤 경제발전전략으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표방
1998년 개정된 북한헌법
(1) 국가소유보다 느슨한 공적 소유형태인 집체소유 제도를 농업 이외의 부문으로 확대
(2) 개인의 상업 활동범위를 개인부업경리에서 합법적인 경리활동으로 확대
(3) 독립채산제, 원가, 가격, 수익성 등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획경제체제의 명문화
(4) 주민들의 거주, 여행의 자유 명시
조직의 변화
(1) 독립채산제의 도입
독립채산제: 전 인민적 소유+협동적 소유
(2) 1996년 분조관리제를 일부 개선하여 협동농장의 20명 단위 분조를 7명 단위로 축소, 할당생산량을 축소
→잉여농산물을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처분
(3) 1998년 경제사업의 내각중심제 강화, 지역별 수납체계의 부문별 수납체계로의 전환 시도
→생산효율성 높이기 위한 시도
(4) 2000년 종합적인 40여 개 생산조직을 일반공장, 기업소, 관리국체제로 개편하였다가 다시 금속·기계·화학 등 중공업 부문의 대규모 산업시설을 연합 기업소 체제로 환원
공식부문의 보수화 경향
사상적 제약에 의해 인물 및 조직의 확대와 축소가 반복
→북한경제가 경제체제 전환의 이전단계에 있음을 시사
계획경제의 실패
북한의 계획경제체제의 기본원리: “국가의 통제하에 노동력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생산, 분배, 축적(투자) 및 소비를 계획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을 도모”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의 심화로 각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약화
생산부문
국가예산이 대폭 감소→공장·기업소의 생산활동에 대한 국가자금지원 축소→공장가동률 저하, 실업인구 수 대폭 증가
소비부문(가계)
국가배급체계가 붕괴→가계의 식량 및 생활용품을 자력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초래→가계의 농민시장에 대한 의존이 증대하여 사경제 부문이 확산→계획경제체제가 계획경제부문과 사경제부문으로 이원적으로 기형화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내용
(1)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하기 위해 사회주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경제관리 수정
(2) 계획지표들을 중앙과 지방, 위·아래 단위간에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중앙정부의 생산관리 계획 권한을 하부기관에 대폭 이양
(3) 지방공업은 시·군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도록 지방공업에서 생산한 소비상품의 가격과 규격 등은 국가적으로 제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상급기관 감독하에 지방공장의 생산품가격 자체결정
(4) 성·중앙기관들은 맡은 부문에 대해 당과 국가 앞에 전적인 책임을 지며,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한 내각의 결정과 지시를 어김없이 집행해야 하되, 중앙·지방·기업소들의 임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경제관리 원칙과 현실조건에 맞게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을 강화
(5) 자재공급사업도 계획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조직·운영토록 하여 공장·기업소들간에 과부족되는 일부 원자재와 부속품 등을 유무상통하도록 교류물자의 종류와 범위를 적절히 규정하고, 은행을 통한 결제를 의무화
(6) 질적·기술경제적 계획을 중요시, 원가·이윤·재정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집행과 감독을 엄격히 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중시
(7) 공장·기업소들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직·관리 운영, 모든 공장·기업소 및 협동농장들을 생산전문화 원칙에서 조직운영, 지도관리하며 연계와 협동을 강화, 생산경영에 대한 계획적 지도관리를 보장하면서 과학적·합리적 기업관리로 실리를 최대로 얻도록 독립채산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 강화
(8) 공장·기업소의 가동률 부족으로 남는 노동력을 사회적 과제에 동원하여 수행 정도에 따라 보수를 주고, 물질적 평가에 정치적 평가를 잘 결합시켜 노동량과 질에 따라 보수를 줌
(9) 노동생산성에 따른 보상과 배급제의 축소, 시장경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듦
(10)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정보화를 적극 실현, 공장개건과 첨단과학기술, 특히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의 발전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