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북한의 재정제도 및 예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재정의 개념과 기능
재정계획의 특징
예산지출구조
북한의 국가예산 작성·시행방법
예산의 기능 및 종류
김일성 사후 과도기의 북한예산 추이와 특징
본문내용
재정의 개념과 기능
북한은 재정의 개념을 "국가 및 기관, 기업소들이 화폐자금을 형성, 분배, 이용하는데서 나타나는 경제관계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재정은 국가기관은 물론 사회주의적 소유로 된 모든 경제조직이 주체가 되어 자금을 조달하고, 분해·이용하는 경제관계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재정은 단지 정권기관의 재정만이 아니라 사회화된 기업은 단지 정권기관의 재정만이 아니라 사회화된 기업의 재정, 은행신용, 사회보험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각종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금 및 주민저축도 넓은 의미에서 재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북한의 재정이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모든 생산수단이 국유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물경제의 생산이 중앙집권적 계획관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재정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보다 휠씬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