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중국 투자의 특징: 국진민퇴(國進民退)
3. 고용 실업문제
4. 물가
5. 통화와 금리
6. 대외균형: 외환보유고, 핫머니, 환율
7. 핫머니에 대응하는 중국 경제
8. 재정: 중앙 vs 지방
9. 자산: 부동산, 주가
10. 산업구조 조정 및 산업조직 정책: 기업구조 조정
11. 거시경제 전략
12. 노동과 임금
중국경제의 문제점
- 투자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특히 투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 문제: 투자가 전체 GDP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현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주도형 성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인프라(SOC) 위주의 투자
- 투자 증가를 주도하는 요인: 생산설비 투자, 부동산 투자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인프라 관련 사업 위주의 고속 성장 등 기형적 성장구조가 나타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중국의 SOC 투자에 대한 평가
- 국가적 인프라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이지 않음. 제조업 분야에서 지나친 설비 과잉이 발생했기 때문에 SOC 쪽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사실 SOC 투자로 인해 기업형 산업화가 가능해지는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 따라서 SOC 투자 과잉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 SOC 투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략
- SOC 투자와 관련하여 고속전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고속전철이 지나가는 지역을 도시화시키려는 전략.
- 이는 현재 도농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를 활성화시켜 농촌인구를 줄이려는 의도. 현재 중국의 도시화는 약 46.6% 진행되었고 앞으로 60% 이상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신속한 도시화를 위해 막대한 SOC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SOC 투자는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됨.
- 투자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특히 투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 문제: 투자가 전체 GDP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현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주도형 성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