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부모교육의 현황
3. 부모교육 참여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3.1 영유아 무상 보육 정책
3.2 관할 부서와 시행 기관
3.3 대상 및 기준
3.4 구체적 시행 방안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4.1 부모교육 프로그램 시행 기관 선정
4.2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계획
4.3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향
5. 예산 계획
6. 의의와 한계
부모 교육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오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예비 부모를 상대로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건강가정센터를 중심으로 부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조직에서 부모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모 교육을 이수하는 예비 부모의 수는 전체 숫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근래 들어 각종 범죄 및 사회 문제에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바람직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여러 사회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 교육을 이수하는 예비 부모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여러 조직에서 부모 교육을 시행하는 만큼, 부모 교육을 이수한 예비 부모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미한 증가는 사회적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보고서는 예비 부모 전원이 부모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그 방식으로는 부모 교육의 인센티브로써 부모 교육을 받은 부모에 한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 보육 제도의 가정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현재 정부는 0~5세의 해당 영유아 전체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바꾸어 부모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국가는 영유아 0~5세를 대상으로 무상 보육을 실시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 일정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부모들에게도 해당 연령에 상응하는 아동에 대해 부모로서의 양육을 책임지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부모교육이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는 예비 부모들에게 부모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부모 교육 이수자를 늘리는 제도는 정당성을 갖는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교육 실시 기관을 여성가족부의 인가를 통해 선정한다. 이 때 부모교육 총 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으로 하며 한 학급의 인원은 20명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부모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기간은 출산 전 18개월 이하로 하여 부모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와 같은 제도 하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부모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대상자에 한하여 이수 필증을 배부하고, 이수 필증을 배부 받은 대상에 한하여 보건복지부가 양육 수당을 지급한다.
본보고서가 제안하는 제도의 장점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교육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두어 부모교육을 일회성으로 실시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부모교육을 모든 예비 부모에게 실시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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