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사건의 개요
Ⅲ. 결정(판결)의 내용 및 논지
1. 심판대상 조항
2. 판결
3. 논지
Ⅳ. 결정(판결)에 대한 평가(평석)
1. 재판 전 발의 되었던 법률안
2. 국가유공자정책 관련 연구
3. 전체의견 종합 정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사건의 배경은 아마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훈제도의 많은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국가보훈제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이 생활안정을 이루고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적인 보훈제도는 군사원호법(1950년 공포)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사회부 사회국에 군사원호과가 설치되어 공비토벌 중 전사한 자, 또는 군복무 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원호업무가 실시되었다. 이어「국가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비슷한 취지의 법률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령체계로 통일했다. 그러나 다양한 성격의 국가유공자를 하나의 법률로 묶음으로써, 이들 간의 갈등과 마찰을 조장하고 ‘국가유공자’ 자격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독립유공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1994년 12월 31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마지막 개정은 2009년 2월에 있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그리고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의전대우,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생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고궁 및 수송시설 등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분양, 국내 정착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고 독립정신 계승과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기금, 정부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리 운용한다.
전외숙, ,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동아출판사,1982
‘독립유공자’, , 박문각, 1974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독립운동애국지사 유족회, http://korea8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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