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우리사회 빈부격차의 현황
1)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2) 소득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점
1) 빈곤의 세습
2) 계층 간 갈등 심화
3) 성장동력의 상실
4) 소비시장 위축
3. 소득양극화의 원인
4. 우리사회 빈부격차의 원인분석
1) 부와 학벌의 세습
2) 사회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3) 비정규직 제도로 인한 고용시장의 질적 저하
4) 경제 선순환구조 약화로 인한 내수부진과 고용침체
5.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교육기회의 균등제공
2)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3) 공정한 소득재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
4) 내수 성장을 통한 저소득층의 고용창출
5) 사회안전망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강화
6)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복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질의응답
Ⅰ. 서론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성장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라는 그늘도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높은 경제성장세와 더불어 실질임금이 상승하면서 빈부격차가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중산층이 축소되고, 하위 소득계층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용시장의 불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사회적 구조와 경제위기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도 빈부격차 확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얼마 전 있었던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 경제가 몸살을 앓았던 2009년 직장인들의 소득격차가 2004년 이래 가장 크게 벌어지는 등 직장인 간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근로소득 상위 10%의 총 급여는 2008년보다 1.7% 감소했지만 하위 10%는 6.2% 줄어 하위 10%의 감소율이 훨씬 높았다. 또 상위 10%의 평균 총 급여가 하위 10%보다 7배 가까이 많아 직장인 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지금부터 본보고서 통해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우리사회 빈부격차의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겠다.
2. 김성태, 한국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복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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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청, 소득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수록기간 : 1982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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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기백 외, 사회분야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7 P.135
10. 박창식·김영배, 경제가 어렵다고, 양극화가 문제다 , 한겨례신문, 2004.12.01일.
11. 박성준, 한국 '거꾸로 조세개혁'…서민보다 부자들 배려, 세계일보, 2008.03.15일.
12. 김덕준, 한국경제 불균형 극심 GDP기여 수출 비율 사상 최고 불구 내수 최저, 부산일보, 2008.07.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