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주제 선정 이유
본론
1) 우리나라빈부격차에 대한 현황(공정성)
2) 현재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정책
결론 및 참고문헌
1) 우리조가 생각하는 정책방향 제시
수 십 년간 우리나라는 눈부신 성장을
기록
이면에는 성장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라는 그늘도 있다
학점격차조가 생각하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시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현황
시장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하소득 계층은 전체 소득의 약 2%를 점유하고 있고 2분위 소득계층이 약 4.5%의 소득을 점유하고 있어 하위 20%의 저소득층 소득점유율이 6.3%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도 비슷하다.
반면에 고소득층은 소득 최상위 계층이 전체 가구의 소득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상위 30% 소득계층이 전체 소득의 1/2(50.7%, 2011년 시장소득 기준)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란 대표적인 세목은 소득세로 이 소득세는 소득액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를 공평하게 기할 수 있으므로 소득재분배를 가져올 수 있다.
간접세란 대표적인 세목으로는 부가세로 부가세란 쉽게 생각하여 최종소비자가 납세하는 것이다.
직접세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자가 소득액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가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간접세는 소득이 아닌 소비를 기준으로(물건값) 부가되는 것으로 소득이 많은 자나 적은 자가 동일한 세율인 10%을 적용 받기 때문에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빈부격차의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간접세의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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