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02 관련 조항 분석
03 現 문제상황과 기본권 관련 논의
04 외국사례 논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
(1)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 = 정치적 언론 또는 표현활동 = 언론 또는 표현의 자유(헌법 제 20조)에 직접적으로 연결
∴ 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주의체제의 근본으로서 보장되어야 함
(2) 선거운동의 규제 : 선거의 공정성, 공평성 측면
선거운동의 자유만 주장되고 관리되지 못할 경우 자유방임으로 인한 선거폐단이 발생할 수 있음
(Ex. 선거가 권력에의 합법적 접근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만큼 금권이나 폭력 등의 부정이 개입할 여지 발생)
→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심하게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공평성 확보를 통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해 적절한 규제를 둠
새로운 매체들(인터넷, SNS)의 등장,
이와 관련된 규제
(1) 새로운 매체의 등장 (인터넷, SNS, 마이크로블로그)
Ex.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SNS서비스 중의 하나로 2009년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트위터’나 ‘네이버 미투데이’, ‘다음 요즘’ 등의 마이크로블로그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됨.
∵ SNS와 스마트폰의 결합
→ 선거운동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의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가능성 ↑
(2) 기술의 발달 속도에 비해 아직 미비한 법률 규제의 한계, 문제 제기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장치들의 ‘합리성’ 여부,
현 공직선거법의 매체환경 변화에 대한 부합의 ‘적절성’
새로운 매체 등장 후, 공직선거법의 적용 현실
(1)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과는 괴리가 있는 법적용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은 헌법 116조 1항에 나타난 ‘선거운동 기회균등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금권, 관권 및 폭력에 의한 선거, 흑색선전을 통한 선거) 및
-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헌법재판소 2007헌마1001결정문(2011.12.29)
→ BUT, 현실에서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때
‘부당한 경쟁’,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선거의 불공정’ 등을 막기보다는
‘선거의 자유’ 자체를 차단하는 데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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