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조선시대 형벌제도
1. 조선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형법제도
2. 형의 종류와 이에 담긴 유교 이념의 이해
3. 조선시대 형벌의 집행기관
4. 결론
Ⅲ. 일제강점기 형벌제도
1. 근대적 형벌 도입을 위한 조선의 노력
2. 통감부 시기 일제 행형제도 도입
3. 1910년대의 처벌 - ‘조선태형령’을 중심으로
4. 1920년대 이후의 처벌
5. 결론
대역죄인 다미앵은 파리 성당의 정문 앞에서 공개 사죄를 하라는 판결을 받고, 속옷만 입은채 2파운드의 뜨거운 밀랍 횃불을 들고 사형수 호송차에 실려갔다. 그레브 광장에 도착하여 그곳에 마련된 처형대 위에서 그의 젓가슴, 팔, 넓적다리, 종아리 등이 벌겋게 달궈진 집게로 지져졌고, 유황불에 태워졌으며, 살점이 찢겨나간 그 신체부위들에는 끓는 납, 끓는 기름, 타는 송진, 그리고 유황과 밀랍의 혼합물이 뿌려졌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몸은 네 마리의 말에 사지가 묶이는 차열형에 처해져 사방으로 찢겨졌으며, 이어서 그 조각난 사지와 몸이 불에 태워 재가 되었고, 그 재는 바람에 뿌려졌다. … 벌겋게 달구어진 집게로도 몸의 살점을 떼어 내기는 쉽지 않았다. 그의 몸을 사방으로 끌고 가 사지를 절단하게 되어 있는 말들도 전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형 집행자들이 그의 몸을 칼로 잘라내야만 했는데, 사지가 절단된 다미앵의 몸은 불에 던져질 때까지도 살아있었다. 미셀 푸코,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나남출판, 2003, p12-14
TV나 영화 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전근대 형벌의 모습은 위와 같이 매우 잔혹한 형태를 띈다. 위에 예시로 든 장면 또한 실제 중세 시대에 집행된 사형장면에 대한 기술이다. 인간의 신체에 유황을 붓고, 사지를 절단하는 등의 참혹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전근대의 형벌에 관해 일종의 편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전근대의 형벌은 매우 잔인하였을 뿐 아니라 매우 비이성적이며 비합리적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전근대 시기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제나 왕정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잔인한 형이 가해질 수 있겠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현재의 시각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성이라는 개념이 발현하기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전근대 조선에서 행해졌던 태형처럼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형벌들은 지금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으나, 조선의 형벌체계도 유교적 민본의식이라는 특정한 사상에 근거해서, 그 사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체계성을 지니고 운영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번 발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는 발제를 크게 1.전근대 조선의 형벌체계와 2.근대 일제 식민지 시기의 형벌제도로 나누어 보았다. 우리 조는 이 둘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근대 이성의 도입으로 형벌체계가 과거와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일제시기의 형벌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처벌 체계의 변화과정이 ‘인도주의적 개혁’의 전개과정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에 의해 조선의 ‘야만’이 ‘문명’으로 ‘개선․ 진화’되었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주장의 기만성을 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이성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성과 비이성이 질적으로 차별화되었으며, 이성중심주의가 다른 담론을 비정상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억압한다는 푸코의 고발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이창한, 조선시대 형벌제도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2권 4호(2010)
진희권, 조선시대의 형벌사상, 安岩法學
심재우, 조선시대 능지처사형 집행의 실상과 그 특징, 사회와 역사 제 90집(2011), 한국사회사학회
이종민, 식민지 시기 형사 처벌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제 55집(1999), 1999
이종민, 1910년대 근대감옥의 도입 연구, 정신문화연구 1999 여름호, 1999
박경목, 대한제국 말기 일제의 경성감옥 설치와 본감․분감제 시행, 한국근현대사연구 가을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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