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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의의
Ⅱ. 성격
1. 독립성
2. 합의성
3. 집권성
Ⅲ. 기능
1. 준입법적 기능
2. 준사법적 기능
3. 집행기능
4. 감사 및 보고기능
5. 권고적, 보좌적 기능
Ⅳ. 외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비교
1. 영국의 인사성
2. 미국의 인사관리처
3. 기타 국가
Ⅴ. 한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
1. 연혁
2. 현행기구
1) 중앙인사위원회
2) 행정자치부
3) 산하부서
3. 문제점과 개선방안
I. 의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이란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 ․ 집권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이러한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설치목적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능의 확대 ․ 강화에 따른 공무원 수의 증가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담당할 전문적 기관으로서 설치되었다.
2) 엽관제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립성 ․ 합의성을 갖는 상설인사행정기관이 요구되었다.
3) 효율적인 개혁방법과 과학적인 인사행정기술을 도입하려면 각 부처별로 인사권을 집권화 ․ 전문화시킬 것이 요구되었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의하면 (1) 정실주의배제(정치적 중립), (2) 인사행정의 통일성, (3) 인사행정의 전문성, (4) 인력개발의 통일적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II. 성격
1) 독립성
입법부나 사법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기보다는 주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즉, 중앙인사행정기관이 인사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독립성은 다음과 같은 장 ․ 단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