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공무원연금제도의 배경 및 목적
2. 공무원연금제도의 개념
3. 특징
4. 공적연금과의 연계제도
Ⅱ. 대상
1. 대상
Ⅲ. 급여
1. 급여의 종류
2. 급여지급 요건과 금액
3. 급여산정의 기초
Ⅳ. 공무원연금의 재정
1. 비용부담
2. 재정방식
3. 연금재정의 회계구조
4. 자금운용
Ⅴ. 전달체계
1. 운영체계
Ⅵ 공무원연금 관련 통계들
Ⅰ.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1. 공무원연금제도의 배경 및 목적
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서 1959에 들어와서 당시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인 국무원 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년에 공포 ․ 시행되었다.
공무원연금법 제정이유를 보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하여 적적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2. 공무원연금제도의 개념
1)공적연금 제도(Publlic Pension System)
공무원의 노령·장애·사망 등 소득상실사유 발생시에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2)공무원에 대한 종합 사회복지기능을 수행
퇴직연금급여 이외에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퇴직수당 및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복지제도입니다.
3. 특징
① 공무원 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퇴지연금과 퇴직연금일시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 선택하여 공제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의 선택이 없어 퇴직연금만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한 폐질상태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산재보험의 해당 급여와 유사하여서 특수직역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에 관계없이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장해, 사망에 대해 보장을 하고 있지만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상 이외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장해나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③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는 없는 부조성격의 급여(공무상요양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와 근로보상 성격(퇴직수당)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4. 공적연금과의 연계제도
1) 정의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제도 간에 연계제도가 없어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연계연금은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2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기본원칙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비용부담-급여 구조에서 차이가 크므로 현행 직역연금 간 합산제도와는 달리 연계제도를 채택하였다.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않고 가입기간만 연계하고 급여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각기 산정∙지급한다. 공적연금의 연계제도는 각각의 기금에서 각각의 연금을 지급하므로 연금간 상호 재정이전이나 부담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