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인사행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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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인사행정의 의의
(1) 인사행정의 개념은?
2. 인사행정의 범위(영역)는?
3. 인사행정이 지향하는 가치(이념)는?
4. 인사행정의 발달
1) 엽관주의(spoils system)
(1) 엽관주의 개념은?
(2) 엽관주의 발전요인은 무엇인가?
(3) 영국과 미국에서의 엽관주의 발달과정을 설명하시오.
(4) 엽관주의의 장점과 단점은?
2) 실적주의(merit system)
(1) 실적주의 개념은?
(2) 실적주의 발달배경은?
(3) 영국과 미국에서의 실적주의 발달과정은?
(4) 실적주의 주요내용은?
(5) 실적주의 장점과 단점은?
3)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
(1) 직업공무원제의 의미는?
(2) 직업공무원제의 발달과정을 설명하시오.
(3)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요건은?
(4) 직업공무원제의 장점과 단점은?
(5) 한국 직업공무원제의 문제점은?
5. 인사행정기관
(1) 인사행정기관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는?
(3) 중앙인사기관의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
(4) 주요 국가의 중앙인사기관은?
① 미국
② 영국
③ 한국
참고자료
(1) 인사행정의 개념은?
정부조직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관리전략
2) 인사행정과 인사관리의 차이점은?
비시장성 : 행정의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인사정책의 최적방안의 평가에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결정적 기준이 되지 못함
법정주의 : 법령에 의한 규제 제약을 많이 박아 재량범위가 좁음
정치성 : 인사행정은 정치권력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받고 있으므로 합리성 보장 곤란
제약성 : 행정의 공익성 평등성 독점성 계속성의 요청에 의하여 임용자격과 시험 복무
윤리 단체활동 정치활동 등에서도 민간기업보다 많은 제약이 수반
2. 인사행정의 범위(영역)는?
정치적 인사기 : 임용에 있어서 능력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중시하는 엽관주의 및정실주의
고전적 인사기: 능력과 통제중심의 실적주의 인사(과학적 객관적 합리적 인사)
신고전적 인사기 : 인간중심의 인사 (인간주의 인사 사기 심리적 요인 고려)
적극적 인사기 : 체계적 적극적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에 바탕을 두고 능력발전에 주력
3. 인사행정이 지향하는 가치(이념)는?
유능한 인재를 행정조직에 유치하여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능력발전을 계속적으로 도모하고 높은 근무의욕을 유지시켜 개인의 목적과 조직 목적의 균형 조화를 실현하여 조직의 활력을 최고도로 발휘시키는 기능
4. 인사행정의 발달
1) 엽관주의(spoils system)
(1) 엽관주의 개념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당파성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
혈연 금력 학벌등에 두는 제도
(2) 엽관주의 발전요인은 무엇인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요청
정당정치의 발달
행적의 소극성 및 단순성
대통령의 지지세력을 확보
(3) 영국과 미국에서의 엽관주의 발달과정을 설명하시오.
미국 : 1829년 jackson대통령의 공직경질제
정당정치의 발달의 산물로 등장
공약의 추진과 행정책임 구현
영국 : 정실주의-정당에대한 충성도 또는 개인적 친분에의한 공직 임용
초기-은혜적 정실주의 후기 -정치적 정실주의
(4) 엽관주의의 장점과 단점은?
장 : 관료주의화 방지 교체임용에 의한 행정의 대응성 책임성 민주성 고양
단 : 정치적 중립 행정의 안정성 저해 비능률 낭비 초래
2) 실적주의(merit system)
(1) 실적주의 개념은?
기회균등 장치에 의하여 능력과 자격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능력중심으로 인물을 채용하는 객관적 합리적 통제중심의 인사제도
(2) 실적주의 발달배경은?
정당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공직을 임용했던 엽관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의해
행정국가의 등장 및 행정능률화 전문화의 요청 1882년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참패
(3) 영국과 미국에서의 실적주의 발달과정은?
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
행정구제법 박균성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 傳英社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 진영광著 미산
행정구제법 - 천병태著 삼영사
행정구제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
고대로 내지 마시고 약간 수정하시는 센스 아시죠^^~~~~ 그럼 좋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