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고전적 경제통합론
II. 경제통합의 유형
III. 경제통합의 남북한에의 적용
1. 속도에 따른 통합의 양상
2. 점진적 경제통합
3. 급진적 경제통합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 국가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여 통합된 경제적 영역을 창출한 후 그 영역 내에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이동을 저해하는 각종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발라사의 경제통합론에서 발전한 것으로 자본주의 국가 간 경제통합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질적 경제체제 간의 경제통합인 남북한 경제통합에는 적용시킬 수 없다.
1) 고전적 경제통합론
여러 경제학자의 경제통합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국 이상의 국가가 경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각각 자국시장을 개방하여 하나의 통합된 경제적 조직체를 결성한 후 조직체 내에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리하여 무역자유화를 실시하고 자본거래를 저해하는 여러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자본의 자유화를 실시하며 더 나아가 통화, 금융, 재정, 산업의 측면에서 상호보조를 취하면서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지역적 ․ 경제적 조직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경제통합은 각 지역의 정치 ․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과 과정을 가지고 형성되며 통합 형태와 범위가 다양하므로 일률적인 개념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자적인 광역시장권을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재정 ․ 금융 등 경제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하여 경제적 단일국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김영윤은 경제통합을 지리적으로 인접한 2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동맹을 결성, 동맹국 상호간에 무역자유화를 비롯하여 재정, 금융, 통화 등의 경제 정책면에서 상호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개별 경제주체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보다 큰 하나의 공동경제단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251 이상만은 경제통합을 경제적으로 공동이해관계를 가진 국가 간에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 기술적 이익을 향유하며 또한 통합체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 간 경제협력의 한 형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