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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자본에 관한 학설의 변천
2. 자본에 관한 원칙
(1) 자본에 관한 형식적 원칙
(2) 자본에 관한 실질적 원칙
Ⅱ. 상법상 준비금 제도
1. 자본과 준비금
2. 준비금의 종류
(1) 법정준비금
1) 이익준비금
2) 자본준비금
(2) 임의준비금
(3) 비밀준비금
3. 준비금의 사용
(1) 결손전보
(2) 준비금의 자본전입
Ⅲ. 기업회계상 준비금 제도
1.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2.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누적기타포괄손익
3. 이익잉여금
(1) 이익준비금과 기타법정적립금
(2) 임의적립금
Ⅳ. 자본에 관한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1. 자본에 관한 학설의 변천
1962년까지 의용되던 일본상법 아래에서는 주식회사에 자본에 관한 3원칙이 있었다.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이 그것이다. 1962년 상법개정시에 주식회사에만 영미법상의 제도인 수권자본제도 1962년 상법개정에서는 영미법상의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하였다. 정관에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절대적 기재사항으로하고,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1984년 개정법에서는 자금조달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와 설립시발행주식수의 비율을 4대1로 늘렸고, 1995년 개정법에서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에 관한 제 437조를 삭제하여 수권자본제도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였다.
를 일부 가미하였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자본에 관한 원칙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변모되었다. 특히 자본불변의 원칙과 관련하여 자본증가는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만 가능하므로 자본감소제한의 원칙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들은 자본에 관한 형식적인 원칙에 불과하고 자본에 관한 실질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2. 자본에 관한 원칙
주식회사는 자본회사로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오직 회사재산만이 변제의 담보가 되며 주주는 간접, 유한책임만을 진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담보금액인 자본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점에 관하여는 ‘자본에 관한 형식적원칙’으로서 이해되고 있으며, 자본회사를 운용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자본이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자본에 관한 실질적 원칙’으로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자본에 관한 형식적 원칙
자본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서 회사의 설립시이건 신주발행시이건 간에 설립등기나 주식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며, 따라서 자본회사에서의 자본이란 그러한 수액으로서 일정하게 정해지고, 대차대조표상 부채부에 계상되는 수액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러한 자본변경에 있어 증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감자는 정관변경특별결의가 있어야한다. 이렇게 정해진 자본은 채권자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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